유시민,검찰은 공공조직 아닌범죄조직 “김건희는 뇌관일 뿐…진짜 폭탄은 검찰 개혁”

판결 논란 본질은 ‘양형’ 아닌 ‘권력 구조’ 지적
유시민은 최근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 관련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판결의 무게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발언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 전체를 건드린 사건”이라며 “언론과 법조계가 양형의 적정성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와 검찰, 기득권 세력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이 판결이 불러올 정치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개인의 유·무죄가 핵심 아니다”
발언의 핵심은 김건희 씨 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다.
“만약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개입 의혹에서 끝까지 수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왜 검찰은 수년간 수사하지 않았는가,누가 막았는가,어떤 시스템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는 “이 질문이야말로 기득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라며 “김건희 씨는 하나의 상징일 뿐, 진짜 문제는 검찰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 권력”
30년 넘게 한국 정치를 지켜봤다고 밝힌 그는 검찰을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선출되지 않은 정치 권력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국민이 한 번도 선출하지 않았지만,정권을 만들고 무너뜨렸고,선거에 개입했으며,정치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해 왔다.”
그는 노무현·김대중·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반복돼 온 개혁 실패의 원인 역시 ‘개혁 의지 부족’이 아니라 ‘조직적인 저항과 방해’였다고 진단했다.

“가장 효과적인 저항은 ‘시간 끌기’”
검찰 개혁을 막는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정면 반대가 아니라, 쟁점을 쪼개고 토론을 늘리며 시간을 끄는 방식이다.그럴듯한 문제 제기와 신중론 속에 법안은 미뤄지고,결국 선거 국면을 이유로 개혁의 동력은 사라진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가 윤석열 정권이었다”며 “이번에도 시간을 빼앗기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검찰 개혁은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
발언자는 검찰 개혁을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권력 혁명’으로 규정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해 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부정이다.검찰 개혁은 찬탈된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는 검찰 개혁”
그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 배경을 ‘윤석열 탄핵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이 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여러 정책 중 하나가 아니다.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다.”
이어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1월 안에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역사 앞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끝으로 그는 “이번에도 개혁이 실패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진보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 문제다.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