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억 체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액·상습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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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억 체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액·상습 명단 공개

개인 437명·법인 383곳, 356억 규모 체납액
18일 위택스·시 누리집 통해 명단 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전남미디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오전 10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공개 대상자를 합산하여 진행됐다.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437명과 법인 383곳으로, 총 356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별도로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21명, 법인 35곳의 69억 원 규모 명단도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주요 체납세목이 공개된다.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과 납부 기회가 부여됐다. 사전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개 대상자 명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이번 명단 공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구·군과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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