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불이익 해소' 전남광주, 농지정리 특조법 설명회

농지조사 불이익 우려 해소, 농식품부 공동 설명회
임대차 완화·사후 허가 등 특례 상세 안내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6년 11월 18일(수) 14:30
전남광주 특조법 지역별 설명회
[전남미디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업인의 불이익 우려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농지 담당자, 농업인단체, 이·통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 법안은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등에 특례를 적용,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과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안의 적용 범위, 농지 정리 절차, 임대차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 정리 방안 등 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지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건의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농지조사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한시름 놓인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별조치법안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안에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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