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개최 신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구복규 군수 · 오형열 의장 등 군의원 지역 리더들과 전문가들 한자리에도농 격차 해소·지역 소멸 위기 대응, 국민적 지지 요청 농촌 소멸 대응·기본소득 제도화 방안 집중 논의**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5년 11월 17일(월) 20:32

화순군의회가 주관한 17일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고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구복규 화순군수 군의원 등 지역 리더들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형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농촌은 고령화·인구 감소·소득 격차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구복규 군수는 “농촌은 단순한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환경·문화·삶을 지켜내는 공동체”라며 “화순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부에서 신정훈 의원장의원은 기조발제에서 ▲기본소득 법안 추진 현황 ▲국가 예산 1,750억 원 반영 ▲시범지역 확대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정훈의원은 광양·순천 등지에서 조합장이 시작한 시민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풀뿌리 목소리가 정책 성공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국 단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용 의원은 “농촌의 생산 활동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환경·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가장 지속가능한 정책 모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 농정 보조금의 한계 ▲농가 간 소득 격차 확대 ▲청년 농업인 유입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전북대 신기현 교수, 오병기 전남연구원 연구실장 이규현 전남도의원 김성인 광주전남 농민운동지회 회장등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재원 조달 방식, 지역별 적용 모델, 기존 농정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 방안과 실효성 확보 과제를 논의했다
신정훈 의원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용혜인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 급감과 생활 인프라 붕괴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근본 원인이다"고 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 인구 유출 억제에 효과적임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됐다. 이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화순군과 각 지역이 만들어가는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