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로 복지와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화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전남미디어 jang94923@naver.com

2025년 11월 17일(월) 10:31

국회의사당 김대중정치학교 강의실

화순은 예로부터 ‘사람이 희망’인 고장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 양극화 속에서 이제 복지는 선택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존전략이자 미래정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사회복지 현장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돌봄체계 부재와 세대 간 복지격차, 농촌형 복지서비스의 한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지원의 행정’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천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촘촘한 생활밀착형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 단위별로 복지전담 인력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찾아가는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해 어르신, 장애인, 아동, 1인 가구 등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화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농촌기본소득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상권과 일자리가 살아나는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지역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지역 농산물과 상품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는 곧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소비–일자리–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의 확장입니다.

셋째, 어르신과 장애인의 존엄이 지켜지는 복지도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시설 중심의 복지’에서 ‘집에서 존중받는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여성·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복지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청년의 주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화순형 청년행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돌봄 연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행정의 일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복지정책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군민이 함께하는 ‘화순복지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의 투명성과 현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는 지금의 화순에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일자리가 있는 복지,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화순을 만들어가야합니다.
그 길을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