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현장 합동점검 추진 “ 복잡다양한 건축인허가 현장에서 해결한다 ” 전남미디어

2024년 05월 20일(월) 11:34

인허가 현장점검 : 인허가과 건축·개발·환경 민원 담당 직원들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인허가 현장 합동점검 하는 모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일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와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축인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인허가는 각종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접 대지의 경계침범에 따른 분쟁, 조망권·일조권 침해, 교통과 환경 문제, 터파기 등으로 건축물 안전 문제 및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건축 허가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허가과 건축·개발·환경 민원 팀별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인허가 서류 접수 시 민원이 예상되거나, 대규모 건축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합동 출장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인허가와 관련한 다양한 고충 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한 후 민원 해결 방법을 찾는 등 건축인허가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선제 대응과 군민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무 대행 건축사와 개발업체의 현장 조사·검사·확인 업무의 적법 처리 여부 ▲불법 절성토, 무단 용도변경 등 사전행위 여부 ▲사용승인 전 지적 현황 측량 적정 여부 ▲사용승인 이후 불법 행위 여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행정 강화로 건축물 안정성 확보 및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효율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착공 전(경계복원측량) 및 사용승인 전(지적 현황 측량) 지적 관련 측량 미실시로 인접 대지 경계침범 등에 따른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소통의 시간을 매월 갖고 있다.